최근 포토로그


나라 안보보다 선심성 재난지원금 풀기가 우선인 나라 F-35A Freedom Knight

국방비보다 국민 재난지원금 풀기가 우선인 나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늘리면서 부족한 재원 5,629억 원을 국방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체 국민 중 87.7%로 확충하기 위해 본예산에서 42개 사업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22개가 방위사업청 예산이었다. 공중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사업비 1,000억 원과 차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 사업비 920억 원이 감액됐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폭탄 도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등 핵심 전력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칼질을 당했다.

훈련비행하는 공군 F-35A Freedom Knight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때 정찰위성 도입 예산 등에서 1조 4,758억 원을 전용한 데 이어 3차 추경 때도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비 등 2,978억 원을 삭감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빠진 예산을 내년에 다시 책정하면 전력 증강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방비에 대한 정권과 군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다. 표심을 얻기 위해 소득이 줄지 않은 국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무기 도입은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안보 불안감을 키울 뿐이다. 나아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재난지원금을 핑계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북한이 우리 군의 F-35 도입에 대해 ‘반민족 범죄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F-35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전군 지휘관·정치일꾼 강습회를 주재하고 “적대 세력의 도발에 맞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여전히 도발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선심성 현금 퍼주기를 하느라 안보를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강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제라도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은 국방력 강화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서울경제 2021.07.31)

훈련비행하는 공군 F-35A Freedom Kn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