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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예산 빼 선심 추경, 안보 포기한 北 비위 맞추기다 F-35A Freedom Knight

국가정보원과 경찰 안보수사국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을 벌인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한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기 드문 대공(對共) 수사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F-35A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일례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은 F-35A에 대해 ‘반민족 범죄행위’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북한은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를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으며, 김정은은 “첨단무기를 반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북한 특수부대 훈련장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모형이 포착되기도 했다.

청주기지에서 임무비행을 위해 출격하는 공군 F-35A

북한의 이런 반응은, F-35A가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 체인의 핵심 무기이기 때문이다. 유사시 핵심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런 전략 자산을 늘리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간다. 2019년 3월 F-35A 첫 인수식 때 문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 장관도 불참하며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안보가 아니라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급기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빌미로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F-35A 등 전략 자산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34조9000억 원 가운데 5629억 원은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등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예산에서 빼낸 것이라고 한다. F-35A 예산 외에도 공중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장치인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사업, 국산전투기 KF-16 성능개량 사업, 패트리엇 성능개량 예산이 줄줄이 전용됐다.

문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때에도 F-35A 도입을 비롯한 방위력개선비 등에서 1조4758억 원을 전용했고 3차 추경 때도 이지스함 탑재 함대공 미사일 사업 등 2978억 원을 삭감했다. 지금 안보 상황을 보면 대북 태세를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선심용 추경을 위해 기존 예산까지 빼낸다. 이런 세력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문화일보 2021.07.30)

청주기지에서 임무비행을 위해 출격하는 공군 F-3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