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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없는 한국 발주 F-35A중 21번째 AW-21 Sloppy F-35

한국공군이 발주한 F-35A중 21번째 기체인 AW-21이 5월 14일 록마의 포트워스 공장에서 시험비행중이다. (Photo by Brandon Thetford)

이미 완성된 17호부터 20호기까지는 한국으로 인도되지 않고 지난 5월 4일 Luke 미공군기지로 이동했다. 재난지원금으로 전용된 구입비용이 지불되지 않았기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듯 보인다. (아래 기사 전문 참고)

6월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협의 중인 3차 추경에 쓰일 국방예산은 2차 추경 당시 삭감된 1조4758억 원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방예산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도 있지만 기재부가 3차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안팎에선 7000억∼8000억 원가량의 국방예산을 추가 삭감하기 위해선 결국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방예산은 50조1527억 원 규모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다. 이에 따라 1조8000여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KF-16 전투기 134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나 2차 추경으로 사업비 3000억 원을 깎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 예산이 다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불용예산과 무기 및 장비 전력화에 쓰일 사업비에서 연부액(매년 납품 물량만큼 지급하는 대금)을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국방 전력 증강계획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을 때도 국방부는 “전력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AW-21이 5월 11일 록마의 포트워스 공장에서 시험비행중인 모습이다. (Photo by Brandon Thet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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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20/06/13 14: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ChristopherK 2020/06/16 10:50 #

    단가가 내려가서 구입을 덜한게 아니라, 그냥 인수거부를 해버린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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