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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 ‘징벌’ 면세자 ‘방임’… 조세형평 무시한 ‘稅퓰리즘’ 사설& 오피니언 모음

부자증세, 조세정의인지 의문
‘전체 46%’ 근소세 면제 방치
재정편익 봤다면 稅부담해야
경기 꺾일때 증세는 ‘부적절’”

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비롯  종부세 인상 등 ‘권고안’ 포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진 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짙어 공평 과세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의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일종의 부자 증세인데, 조세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은 세금 내고 남은 ‘가처분소득’으로 살아가는데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이를 축적해 재산을 만드는데 이들에게 ‘왜 근면하게 아끼고 살았느냐’며 징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평 과세’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교수는 “종부세는 세금을 내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내게 한 반면, 근로소득 면세자들은 손을 대지도 않아 가진 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재정을 통해 편익을 얻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조세 부담을 나누는 게 공평 과세로, 그런 점에서 공평 과세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 530만 명이던 근로소득 면세자는 2015년에는 81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상위 1% 국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게 ‘조세 형평’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타이밍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세수가 1조 원 이상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의 증세 정책은 ‘경기 위축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재산세만으로도 충분히 세수를 높일 수 있는데, 종부세를 강화한 데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도 높였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특정한 사람들만 골라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이대로 바뀌면 내년 종부세는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약 1조1000억 원 가까이 더 걷히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한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