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토로그


'옥죄기' 몰두하는 '김상조 공정위',가즈아~한국 탈출 절호기회 사설& 오피니언 모음

'옥죄기' 몰두하는 '김상조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강화 움직임에 기업들 ‘부글부글’
“대통령 소통강화 주문 역행”
“부당성 안따지고 규제 모순”
“공정위의 월권행위” 지적도

“2002년 일본이 폐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쟁 당국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효율성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전 규제를 강화하려 드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관장의 ‘재벌개혁 신념’에 경도돼 명확한 근거도 없는 자기주장만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맛대로 정하기 위해 억지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공정위가 3일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 발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확대를 통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부작용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자, 경제 전문가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4일 “공정위의 설립 목적은 경쟁 회사를 없애고 약탈적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라며 “그런데도 고유 권한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사실상의 직권 남용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주회사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자회사·손자회사 등과 내부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 당국이 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지주회사를 세우게 한 뒤에 설립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배당 수익 비중이 40%대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데,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배당보다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순수 지주회사는 사업 회사가 아니므로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SK하이닉스를 인수한 회사가 지주회사인 ㈜SK가 아니라 SK텔레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경쟁 당국은 되레 근거 없는 ‘신념’만으로 기업 옥죄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을 미룬 채 ‘눈치 보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는 6일 지주회사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의무 지분율을 높여 배당수익 비중을 키우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2018.07.04)

미육군 M1A2 Abrams 전차 120mm 주포 분노의 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