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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사설& 오피니언 모음

靑, 北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달러 대북 지원 계획 변경 없다"

'유엔 대북 제재안 훼손' 국내외 비판과 北 추가 도발에도 지원 강행
靑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가 요청… 북핵 제재와 인도 지원은 별개"
정부, 北 미사일 발사 징후 알고도 지원 발표했는지 도마에 오를 듯

북한이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이튿날인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북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다. 사진은 조공 받칠 줄 아는 남조선의 선행에 기뻐 죽는 김정은 모습
 

청와대는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 전날 결정한 800만 달러(약 91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유엔 대북 제재가 막 통과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발표해 국내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에도 지원 방침을 바꾸지 않는 배경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북한 아동·임산부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첫 인도적 지원 발표다. 이를 두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제재안에 명백히 위배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일본 정부에선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우리에게 날아 올 로켓탄을 들고 행진하는 북한군. 어쩌면 저 무기 생산에도 우리 세금이 들어갔을지도...

이런 상항에서 북한이 바로 다음 날인 이튿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와 시기에 조정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3시간여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800만 달러 지원 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경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책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조였다"고 했다.

그는 "이번 800만 달러 건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등이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던 사안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두 기구와 협조 하에 지원이 이뤄졌던 전례도 있다"며 "그 차원에서 통일부가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평소 북한의 군사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 공조로 거의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알고도 대북 지원 계획을 발표했느냐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북한이 자위용으로 개발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들. 절대로 남한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누가 뭐라든 줄 돈 있으면 줄 수 있는 핵을 가진 같은 민족...고럼 고럼 누가뭐라겠어 국민이 나를 밀고 있는데 말이지..


북한에 대화 제의 거부당하자 이젠 구걸하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 기사가 있어 추가한다.(조선일보 2017.9.15)

북한에 인도적 지원 검토… 하필 이 시기에 왜?

통일부, 5년前 자료까지 대며 "영유아 등 취약층 지원 시급"
일각 "10·4선언 10주 앞두고 화해 무드 조성하려는 의도"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영유아, 임신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힌 이유로는 석연치 않다. 통일부 안팎에서도 "왜 굳이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에 서둘러서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통일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는 익명을 전제로 한 당국자 브리핑을 통해 "시급성 때문"이라며 "자료로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도적 실태'란 제목의 A4 1장짜리 자료만 배포했다. 하지만 자료에 실린 '북한 영유아 사망률' 통계는 2015년 것이 마지막이고, '유니세프 영양실태 조사'는 2012년 통계였다. 수년 전 통계를 갖고 '시급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국제기구 공여 관련 참고사항'이란 A4 용지 2장짜리 자료도 배포했다. 유니세프(국제아동기금),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유럽 등의 대북 지원 현황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모두 6차 핵실험 이전에 이뤄진 지원들이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설득력 떨어지는 자료를 들고 '시급성'을 운운하는 것만 봐도 이번 지원이 순수 인도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며 "형식적으로 국가안보회의(NSC)를 거쳤겠지만 결국 청와대 주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추가 도발이 있어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10·4 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두고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왔다.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선언을 남북 관계의 금자탑으로 여긴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7월부터 가동됐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차질을 빚다가 뒤늦게 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정부의 대북 지원 방침을 놓고 일본이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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