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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낳은 방사청과 군납업체 유착결과는 안보 불안으로 - K-11 복합소총 예 전력분석글 모음

‘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 게재

문화일보 2014년 10월 20일(月)

軍·방사청, 자체평가 문제점 ‘쉬쉬’… “성공 개발” 발표 방관

‘국산 명품무기’ 덫에 갇힌 防産

계열 주요 국산 무기들이 충분한 시험평가를 하지 않은 채 너무 일찍 양산 과정에 들어간 뒤에 핵심부품의 잦은 고장과 결함이 발견되면서 육군의 전력화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명품 무기로 선전된 일부 무기체계는 기술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사실상의 ‘실패작’으로 드러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설계와 제작기술상의 문제로 잦은 고장 등을 일으키며 상당한 결함을 갖고 있는 K-11 복합소총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지난 7월 자체 평가했으면서도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신 방사청은 일부 방산업체를 동원, “국산 명품 무기에 문제가 없으며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한다(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일삼았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결국 방산 비리를 눈감아줘 남북 대치라는 명백한 현실 앞에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이 직접 작성한 ‘K-11 복합소총 원인 분석’이라는 내부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보고서들을 문화일보가 최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의 대명사 K-11 복합소총


국방과학연구소(ADD) 탐색 개발과 각 군, 합동참모본부의 요구에 의해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국산 무기 상당수가 업체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과 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양산 결정 등으로 전력화가 4∼5년 이상 지연되고,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이들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 ADD, 각 군의 전력 및 무기획득 관련 실무자들은 국산 개발 과정에서의 전력화 지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전력화가 지연된 K-11 복합소총(사진), K-2 전차 파워팩, 120㎜ 자주박격포 등 10여 개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방사청 내부문건에 나타난 K-11 복합소총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명품 무기’라고 자화자찬하며 수출 효자무기로 선전한 K-11은 2010년 초도 생산돼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와 전방, 특수부대 야전 운용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불량 등으로 납품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2011년, 2013년 2차례 총열 폭발사고가 발생, 양산이 중지됐다. 이후 사통장치 일시 멈춤현상 규격 변경, 이물질 과다로 인한 열상 화질 저하를 막기 위한 기술 변경, 열상검출기 내충격성 강화를 위한 기술 변경을 거쳤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5건의 설계보완 및 2건의 추가안전 대책을 거쳤다”며 “올해 말까지 전자기파(EMI) 영향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문제점들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방사청 문건에는 이외에 ▲살상력·명중도가 떨어지고 ▲K-2 소총의 2배 무게(6.1㎏)에 공중폭발탄 탄창까지 더하면 개인화기로 사용하기에는 휴대성이 떨어지는데다 ▲민감한 전자제품으로 툭하면 고장이 나고 개인이 수리하기 불가능해 일선부대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문건은 또 ‘무리하고 빠른 양산 시도로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며 사실상 K-11소총 개발의 ‘실패’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11 복합소총은 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명품 무기라 홍보했지만 지난 5월 30일 국방기술품질원의 EMI 영향성 실험 도중 자석을 대기만 해도 20㎜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격발신호로 인식했다”며 문제점을 밝혔다. 2011년, 2014년 2차례의 총열 내 공중폭발탄 폭발사고가 EMI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방사청은 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기품원을 배제하고자 방위사업법에 정해진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총 개발기관인 ADD로 변경했다”며 사실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총체적 부실의 대명사 K-11 복합소총


문제없다던 ‘K-11소총’ 총체적 부실

폭발사고 관련 방사청 내부자료 단독입수 
  
방위사업청이 그간 수출효자이자 세계적인 명품무기로 자랑해온 K-11 복합소총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한 자체평가를 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양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사청이 지난 7월 작성한 ‘K-11 복합소총 원인 분석’ 내부 문건 등을 문화일보가 20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은 K-11 복합소총에 대해 ‘사격통제 장치 일시멈춤 현상, 이물질 과다로 인한 열상 화질 저하 등 설계·제작 기술수준의 전반적 미흡’이라고 평가해 놓고 있다. 방사청은 그 동안 K-11 총기 자체의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탄약(20㎜ 공중폭발탄)의 총신 내 폭발이 문제였고, 이 문제 역시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알려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및 2014년 3월 등 2차례에 걸친 K-11 총강 내 20㎜ 공중폭발탄 폭발 사고 후 자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격통제 장치 일시멈춤 현상과 이물질 과다, 열상검출기 충격 등으로 열상 화질 저하가 이뤄졌다’고 돼 있다. 방사청은 특히 전자기파(EMI)의 영향과 관련해 “EMI가 사격통제장치 및 신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실시한 K-11 EMI 영향성 실험 도중 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사소한 자석의 영향에도 격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보급 예정인 전투 헬멧의 헤드셋 마이크에 자석이 부착돼 있어 이것이 K-11 소총의 격발장치에 영향을 미쳐 오작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에 따라 헬멧과 K-11의 동시 야전사용이 제한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K-11 소총의 핵심장치를 만드는 제작업체 관계자도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작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K-2 흑표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역시 국내 기술로는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파워팩 국내기술에 대한 평가에 실패해 전문성 부족과 위험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방사청은 다음과 같은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 방위사업청에서는 지난 7월 ‘K-11복합소총 사고 원인규명 및 전력화 재개안’ 제하의 내부문건을 제164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해당 문건의 내용은 상기 보도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사격통제장치 일시 멈춤 현상, 이물질 과다로 인한 열상 화질 저하 등의 결함은 2010년 8~12월까지 초도 양산이후 야전운용 간 발생된 결함들로 이후 2011년 6월까지 결함내용을 보완, 입증시험(‘11.6.11.~24.)을 통해 개선을 완료한 내용으로 ’설계·제작 기술수준의 전반적 미흡‘이라고 분석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 1차 폭발사고는 격발센서 홈의 간격때문에 사수가 방아쇠에 미약한 압력만 가해도 이를 신관이 격발신호로 인식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식별하여 당시 센서 고정홈 크기 등 3가지를 개선한 바 있었습니다.
* 1차 사고 개선사항
① (화기) 비정상 격발신호가 발생하지않도록 격발센서 고정홈 크기 변경
② (사통장치) 비정상 격발상황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사통장치 경고 문구 전시
③ (탄약) 탄약 신관이 약실내에서 회전수를 인식 못하도록 신관 프로그램 수정

○ 2차 폭발사고는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레이저거리측정버튼의 반복 작동 등 비정상 운용에 의한 화기 및 신관의 이상 작동에 의한 것으로,
- 폭발 개연성 차단을 위해 사통장치 및 탄약신관 등 5건을 개선하였고, 특히, 탄약 신관이 작동하는 시점을 총구 전방 13m이후에서 작동 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격발신호가 발생하더라도 총강 내에서는 절대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하였습니다

덧글

  • 안봐도비디오 2014/10/21 08:46 # 삭제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붙는 무기는 '불량품'이라는 수식어와 같은 말입니다.
  • Viggen 2014/10/21 12:35 #

    맞는 말씀입니다
    한국형 = 끼리끼리 해처먹기, 부실, 부패,군피아, 혈세 나눠먹기 등등 온갖 쓰레기 불량한 단어를 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안보불감증 수식어입니다

    게다가 미국 일변도 무기 도입 역시 군피아들이 있을 때 해처먹기위한 자리보존용 사업들이지요
  • 깨알같은 황제펭귄 2014/10/21 16:04 #

    아~! 불량품 내가 쓸려구 했는데. 요즘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수십년간 자구력으로 개발한 것들이 하나둘씩 나왔고 실 사용중이거나 사용중에 원래 불량이였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함구하면 끝이지만, 이제는 숨기기 힘든 시기라서 더욱 드러나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봉건일본 2014/10/22 19:50 # 삭제

    그정도 멀건한 태도 가지곤 국방산업 가지고 폭리를 취하면서 이적행위를 하는 방산업체들과 일부 많은 똥별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능지를하고 육시를 해야할 대상들입겁니다..
  • 한국군 2014/11/26 00:07 # 삭제

    내가 생각할떄 영국군l85소총보다는 k11이 더 믿음이 가는데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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